[듣다] 2017-강의 04. 55회 희망중소기업포럼 : 중소기업 10대 이슈 보다듣다

4차산업혁명에 대해 좀더 공부해야겠다.




*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, 2월 16일 7:00-8:40

* 발제자 : 고대진(IBK 경제연구소장)

* 토론자 : 이종욱(전 한국중소기업학회장), 이연배(주 오토젠 회장), 김병근(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)



1. 중소기업 10대 정책이슈(중소기업 CEO들이 바라는 점, 중복응답)


* 설문조사 : 2017.1.9~1.24, 희망중소기업 등록업체 2,000개(제조업 75.1%, 평균매출액 100~500억, 수도권 55.7%), 응답 201명


1위. 고용유연성(32.0%)

 - 09년 7월 비정규직법 통과 이후 고용유연성 저하

 -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 83위(WEF, 16년)


2위. 규제개혁(31.0%)

 - 정치규제환경은 르완다보다 낮은 34위(WEF, 16년)


3위. 정책자금 효용성(30.5%)

 - 5년 미만 창업기업 대상 보증잔액비중은 21.1%(16년)


4위. 동반성장 구조개선(21.0%)

 -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가 빈번하며 다수는 대금지급 의무위반

 - 최근 5년간 기술탈취 피해규모는 1.1조원, 6,100건

 - 매출액 순이익률 변화(08년 대비 15년) : 대기업 1.3%P 상승, 중소기업 1.04%P 하락


5위. 필요인력 확보(20.5%)

  -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대기업 1.0%의 약 세 배인 2.8%(고용노동부, 16년)

  - 청년층 직장선호도 : 공무원 및 공공기관 46.3%, 대기업 15.5%, 일반 중소기업 2.4%(통계청, 15년)

  - 대졸 신입사원의 중소기업 입사 1년 내 퇴사율 : 30.6%(12년) ->31.6%(14년) ->32.6%(16년)

 

6위. R&D 자금 확대(20.0%)

  - 정부 R&D 예산 19.1조원 중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16.7%인 3.2조원(16년)

  - 중소기업 R&D 조세지원도 축소 또는 폐지

  (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비율 축소 100%->75%, R&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축소 10%->6%)


7위. 중소기업 글로벌화(19.5%)

  - 중소기업 국내매출비중 91%, 업체수 기준 수출중소기업 비중 2.5%(통계청, 중소기업 중앙회, 14년)

  - 대기업 의존형 수출구조, 고비용 비효율 마케팅 수단에 의존


8위. 중소사업영역 보호(17.5%)

  - 2017년 49개 중소기업적합업종(간장, 고추장, 순대, 김치, 두부, 단무지, 플라스틱 병 등) 만료


9위. 소상공인 성장정책(13%)

 - 사업체수 306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86.4%(14년, 통계청)

 - 소상공인 비중 OECD 4위(그리스>터키>멕시코>한국)

 - 연매출액 4,6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51.8%(통계청, 16년)

 - 소상공인 생존율 : 1년차 60.1%, 2년차 47.3%, 3년차 38.2%, 4년차 32.2%, 5년차 29%(소상공인 진흥원, 13년)


10위. 4차 산업혁명대응(11.5%)

 - 중소기업의 4차 산업에 대한 인식수준(중소기업 중앙회, 16년)

  전혀모름52.3%, 들어봄 36.3%, 대충안다 9.7%, 잘안다 1.7%

 - 주요국의 대응핵심: 미국 빅데이터, 독일 스마트 공정, 일본 로봇, 중국 첨단제조

 - 4차산업혁명 관련 상장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(06~10년, 11~15년) 변화(현대경제연구원, 16년)

 1) 한국 9.7% -> 1.8%  2) 일본 -3.0%-> 4.3%  3) 미국 4.5%->6.5% 4) 중국 12.6%->13.2% 5) 독일 4.5%->5.3%


2. 문제되는 규제애로 분야(중복응답, 110명, 기타(30%) 제외)


1위. 인허가(32.7%)

2위. 세제(10.0%)

3위. 환경(10.0%)

4위. 고용(9.1%)

5위. 자금(20.5%)

6위. R&D 자금 확대(6.4%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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